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부담 없이 들러서 확인하고 가는 곳
탕비실 비품 확인하기계산기로는 다 담기지 않는 기준과 예외를 법 조문·판례를 확인해 정리해 둡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3.3%를 떼기도 하고 8.8%를 떼기도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기준, 8.8%가 나오는 계산 구조,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했지만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회사와 계약이 끝났다가 공백기를 두고 다시 계약한 경우,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속연수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와, 계속근로가 인정된 사례·부정된 사례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